지난 해 대구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사망 사건은 우리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응급의료 시스템의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사망한 환자는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에 연루된 네 병원에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응급의료 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구파티마병원의 지역응급의료센터. ⓒ시사IN 신선영
대구파티마병원에서는 도착한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환자를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는 응급의료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병원에 대해 3674만원의 과징금과 22일간의 영업정지 처벌을 내렸습니다.
대구 경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모습. ⓒ시사IN 신선영
경북대병원 역시 환자를 제대로 검사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보내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이로 인해 환자의 치료가 지연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 병원에도 1670만원의 과징금과 11일간의 영업정지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계명대동산병원과 대구가톨릭대병원은 환자 수용을 거부하는 등 비슷한 문제를 보였습니다. 이런 행동은 응급환자에게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 시스템의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들은 구급대의 환자 상태 평가 강화, 이송병원 선정 매뉴얼 마련, 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곤란 고지 프로토콜 수립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또 한, 지역별 이송 곤란 사례를 검토하는 상설 협의체 운영을 통해 응급의료 서비스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응급의료 시스템의 개선에 힘을 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모든 사람이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