쾰른 대교구에 성학대 피해자에게 30만 유로 배상 판결

[쾰른=AP/뉴시스]18일(현지시간) 독일 쾰른에서 가톨릭교회에 항의하는 시위의 일환으로 쾰른 대성당 앞에 잠자는 추기경을 묘사한 풍자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독일 쾰른 대교구 교구장인 라이너 마리아 뵐키 추기경은 과거 사제들의 성 학대 혐의 고발과 관련해 외부 로펌이 작성한 보고서를 몇 달간 발표하지 않아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비난에 직면하고 있다. 2021.03.18.

 

 독일 쾰른 지방법원이 1970년대부터 로마 가톨릭 신부에 의해 320여 차례 성학대를 당한 피해자에게 쾰른 대교구가 30만 유로(약 3억 2천5백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독일 법원에서 가톨릭 성범죄에 대해 내린 첫 번째 법정 배상금 판결입니다.

 

 가해 신부는 사망 전 가해 사실을 공개적으로 자백했습니다.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되었지만, 쾰른 대교구는 가해 사실에 대해 일체의 반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이 명령한 30만 유로의 배상금은 교구가 과거에 자발적으로 지급한 피해보상금보다 훨씬 높은 금액입니다. 이번 판결은 향후 제기될 가톨릭 성범죄 소송의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쾰른 대교구의 라이너 마리아 월키 추기경은 "성학대 피해자들을 한 평생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범죄"라며, 법원의 명확한 판결에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사가 요구한 80만 유로보다는 낮지만, 이전 배상금보다 훨씬 높은 금액입니다. 또한 대교구는 피해자의 향후 치료비용도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쾰른 대교구가 의뢰한 보고서에는 300명의 피해자와 200명의 가해 성직자 명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함께 범죄 은폐를 시도한 교회 관계자들의 명단도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가톨릭 성범죄 근절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더 많은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