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란치스코 교황의 현실을 외면한 이상주의적 경제관

프란치스코 교황은 부의 불평등을 강력히 비판하며 경제 정의를 강조해왔다. 그의 주장을 살펴보면, 자본주의가 인류의 모든 불행을 초래한 주범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감정적 호소에 불과하며, 현대 경제 체제의 근본적인 원리를 외면한 이상주의적 사고방식이다. 빈곤과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도덕적 비판이 아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다음의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이 문제를 상식적으로 판단해보자.

<베네수엘라 인플레이션 1985-2024>(단위:%)  [출처: Statista, 2024.02.07]

1. 낙수효과의 현실적 의미와 실패한 사례
교황은 ‘낙수효과 이론’을 부정하며 부자들이 경제 발전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유층의 경제적 기여는 무시할 수 없다. 기업가들은 자본을 투자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다. 경제학적으로 볼 때, 생산성이 높은 곳에 자원이 집중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단순히 부의 집중을 문제 삼는 것은 시장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주장에 불과하다. 낙수효과를 무시한 대표적 실패 사례는 베네수엘라의 사회주의 경제 실험이다. 우고 차베스와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은 부의 재분배를 명목으로 기업과 자본가들을 탄압하고 정부가 경제를 직접 통제하는 방식을 택했지만, 결과는 경제 붕괴와 인플레이션 폭등, 국민들의 생필품 부족으로 이어졌다. 낙수효과가 사라진 시장에서는 경제 활력이 증발하고 빈곤율이 더욱 악화되었다.

2. 자본주의를 거부하여 실패한 사례
교황이 비판하는 자본주의를 거부한 국가들의 결과는 참혹했다. 구소련과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들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이들 국가는 평등을 내세워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모든 경제활동을 정부가 통제했지만, 결과적으로 비효율성과 부정부패가 만연하여 경제가 붕괴했다. 소련은 1991년 해체되었으며, 동유럽 국가들은 개혁 개방을 통해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했다. 자본주의를 거부한 대가는 국가의 몰락이었다. 북한 역시 시장경제를 거부한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계획경제를 유지하며 부의 평등을 목표로 했지만, 결과는 경제 침체와 심각한 기아였다. 반면, 같은 민족이지만 자본주의 체제를 택한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다. 이는 자본주의가 경제 발전에 필수적이라는 강력한 증거다.

3. 도덕적 비판을 통한 실패 사례
교황이 강조하는 도덕적 경제관 역시 현실에서는 실패한 사례가 많다. 짐바브웨의 경제 정책이 그 대표적인 예다. 로버트 무가베 전 대통령은 부의 공정한 분배를 내세워 농지 개혁을 강행했지만, 생산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재분배는 오히려 경제 붕괴를 초래했다. 생산력이 떨어지고 외국 투자가 철수하면서 짐바브웨 경제는 극심한 하락세를 보였으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게 되었다. 단순한 도덕적 비판과 이상주의적 정책이 현실 경제에서 어떻게 실패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결론적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의 경제관은 현실을 외면한 이상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경제 성장과 빈곤 해결은 감정적 비판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을 통해 가능하다. 역사적으로 낙수효과를 무시하고 자본주의를 거부한 국가는 경제적 몰락을 피하지 못했으며, 도덕적 비판을 앞세운 정책은 오히려 빈곤을 심화시켰다.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은 시장 경제의 원리를 존중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황 본인은 잘못된 예산 운영으로 매년 운영 적자를 달성하고, 신자들을 이용하여 기부를 받는 상황이다. 이제는 과학을 신뢰하고, 가식적인 도덕적 설교를 넘어 현실적인 해결책을 고민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