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토리아 법원, 성학대 피해자 가족이 가톨릭교회를 상대로 소송 제기 가능하도록 결정

  빅토리아 주의 한 가족이 가톨릭 교회에 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가족은 아버지가 어린 시절 교회의 한 성직자에게 받은 성학대 때문에 나중에 폭력적인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970년대, 가족의 아버지는 아직 어린 소년으로 빅토리아 북서부에 있는 한 천주교 교구에서 미사 도우미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브라이언 코피라는 성직자에게 성학대를 당했습니다. 코피는 당시 학교의 국토순례팀을 맡고 있었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아이들을 학대했습니다.

 

 코피는 1960년부터 1975년 사이에 9명의 아이들에게 성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코피가 아이들을 학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에도 불구하고 그를 여러 본당으로 이동시켰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년은 성인이 된 후 과도한 음주와 중독 문제로 고통받았습니다. 그는 결혼해서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지만, 가정 내에서 폭력과 학대를 일삼는 남편이 되었어요.

 

 아내와 두 아이는 가톨릭 교회가 코피의 행위를 막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교회를 고소했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아이들을 보호하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성학대 피해자가 가정을 이루었을 때 그 가족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소송이 성공한다면, 앞으로 교회 성직자로부터 성학대를 받은 피해자의 직계 가족들도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지난달 빅토리아 대법원은 교회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빅토리아 대법원(사진출처-위키피디아)

 지난주, 법정에서는 전례 없는 새로운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사 엔드류 커그는 성학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아직 태어나지 않은 피해자의 미래 가족까지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성학대가 일어난 시점에는 피해자의 가족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도, 그 이후에 태어난 가족이 겪는 피해에 대해 교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판사는 이 주장이 법정에서 기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성학대 사건이 발생한 당시 가톨릭 교구 내에서 피해자의 가족을 몰랐을지라도, 성범죄를 방치한 결과로 인해 나중에 생긴 가족 구성원들이 겪는 피해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고 측은 가톨릭 교구가 코피 장로를 지역 본당의 목사로 임명하고, 그가 목사직을 유지하며 아동 성학대를 계속 저지르게 함으로써, 신탁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회 측은 법정에서 이 주장을 기각시키려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커그 판사는 이 사건이 교회가 가톨릭 교구민들의 최대 이익을 보호할 의무를 지고 있다는 '신탁의 의무'를 확실히 할 수 있는 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교구의 이익을 교구민들의 이익보다 앞세우지 않고, 교회가 교구민들에게 한결 같은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번 판결은 성학대 사건이 피해자의 직계 가족뿐만 아니라 손자나 증손자 세대까지 이어지는 넓은 범주에서의 이차적 피해를 인정함으로써, 피해자 가족에 대한 보호의 중요성을 새롭게 조명했습니다.